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27>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조까지,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및 제1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 제99조 및 제114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2.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08조, 제122조, 제124조(수…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지방소득세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7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말한다. …
소득세법 법률 · 7건
제80조(결정과 경정)
…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② 금…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제81조의9제2항제1호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01.12.31,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ㆍ…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업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3>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4건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
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자산…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⑧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부분은 제외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어업용 토지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산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물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으로 한다. ⑤ 법 제121조의25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2.2.15> ⑧ 법 제121조의26제1항 …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⑪법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ㆍ제162조의3제6항 후단ㆍ「법인세법」 제117조제4항 후단 및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날 ②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② 도지사가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제480조(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1. 제162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초지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① 제16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
제209조(과태료)
…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7.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18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5건
제138조(사업)
… 위한 교육ㆍ훈련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차. 제162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ㆍ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 …
제139조의4(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62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임의적립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
제162조의2(명칭사용료)
제162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수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
제177조(벌칙)
…, 제126조제1항, 제127조제3항, 제135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62조에 따라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3. 제48조제1항(제108…
관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5건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중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
제163조(피고적격)
제163조(피고적격)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ㆍ제2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 제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3…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
제82조(서식)
…서식과 같다. <신설 2010.3.31, 2025.3.21> <18>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5건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
제136조(정정심판)
…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
제162조(심결)
제162조(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2건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생한다. ② 제84조제5항,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