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3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31>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 단서 및 같은 …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4.27> ④ 법 제93조제1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30…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1건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만2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없…
제121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122조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2조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2조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제4항을 준용…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2조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지방소득세액을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하여는 제12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 제1항ㆍ제2항,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8조, 제149조,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의 세…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08조, 제122조, 제124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5조, 제138조, 제149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75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5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
제92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③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9조제4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5조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①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① 영 제122조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 및 제122조의2에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12.2.2, 20…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4제1항에 따른 보험료 3.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4.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0조제3항, 제111…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계…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14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9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금사업자(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과…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4.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리업 5.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8.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4.2.21> 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업(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0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② 삭제 <2010.2.18> ③ 삭제 <2020.2.11>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9> 1…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2조(정정신고서)
제122조(정정신고서)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있다. <개정 2008.2.29, 2025.1.21>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
제444조(벌칙)
… 하는 자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나.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다.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라. …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 제12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제165조(질문ㆍ조사)
제165조(질문ㆍ조사) 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22조(총회)
제122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
제124조(대의원회)
…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원별 투표권의 수는 제122조제5항에 따른 의결권의 수와 같다. ⑤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개정 2021.4.13>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법률 · 5건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설 2011.12.31>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4.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
제122조(심사청구절차)
제122조(심사청구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제127조(결정절차)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32조(이의신청)
…> ③ 삭제 <2011.12.31>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제1항 단서ㆍ같은 조 제3항, 제128조 및 제128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
저작권법 법률 · 9건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
제122조(운영경비 등)
제122조(운영경비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2.4>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및 지사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제122조의4(보호원의 임원)
제122조의4(보호원의 임원) ① 보호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
제122조의5(업무)
제122조의5(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8>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보호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제142조(과태료)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3. 제13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연금법 법률 · 4건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2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① 공단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31조(과태료)
…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해당하는 행위 가. 발행인이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 …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①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일괄신고추가…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①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
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2.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122조제2항 각 호 및 제126조제1항제4호의 사항 3. 제127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본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정신고의 …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19조 및 제122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
산림조합법 법률 · 5건
제122조(준용규정)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
제131조(벌칙)
…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제86조의10 또는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65조,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제132조(벌칙)
…2016.12.27> 1. 제7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40조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2의2. 제40조제9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3…
제134조(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삭제 <2014.6.11> ④ 제40조의2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價額)…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40조(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
항공안전법 법률 · 5건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제166조(과태료)
…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붙이지 아니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4. 제1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5. 제128조를 위반하여 …
상표법 법률 ·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4건
제122조(담보제공방식)
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 한다. ③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