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3건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4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란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를 말한…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 및 제151조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 제99조 및 제114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4.12.31> ②「지방세법」 제97조에…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4.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4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설비 등의 경우에는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단,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전단, 제113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리스를 말한다.
제6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말한다. …
소득세법 법률 · 12건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
제85조(징수와 환급)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
제111조(확정신고납부)
…9>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②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개정 2010.4.30, 20…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에 따른다. 9. 영 제1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10. 삭제<2005.3.19> 11. 영 제130조제1항에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2의2. 제108조의3제2항의 서류 3. 제113조제1항의 서류 4. 제114조제2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및 제80조의2제6항의 서류 ③ 법 제70조제4항제2호에…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삭제 <1999.12.31>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0.…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법 제114조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②제1항의 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
제114조(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제114조(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①집행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집행한 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에…
제118조(자동차의 이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11조제3항,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제1항 및 법 제29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29조…
법인세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4조(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계감사인은 제11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
제445조(벌칙)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17. 삭제<2009.2.3> 18.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제449조(과태료)
…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
신탁법 법률 · 4건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7.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제87조(신탁사채)
…)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일 것 3. 수탁자가 「상법」상 주식회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일 것 ② 제1항에 …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①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제128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제128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되거나 제114조제1항의 취지를 폐지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종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3건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7, 2024.2.13>
제114조(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
제116조(양벌규정)
…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5.16, 2000.12.29, 2001.12.3…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4건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지 또는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9조제1항, 제114조제6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 도지사는 제109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290조(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78조, 제114조제1항제10호 및 제12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ㆍ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3조(재판관할)
…14.5.20, 2016.5.29, 2016.12.27> ⑦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제62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92조, 제114조제4항, 제132조제3항, 제257조제3항ㆍ제4항,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2항 및 제355조제1항 중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3.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1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②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3.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4.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6건
제45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보험회사가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의 평가방법, 채권 발행 또는 자금차입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
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각각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① 제1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되는 자는 같은 법 제3…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14조(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제114조(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① 조합은 같은 종류의 조합 간의 공동사업 개발과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이하 "조합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15조(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115조(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조합협의회는 제114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건…
제180조(과태료)
제180조(과태료) ① 제3조제2항, 제113조의3제3항 또는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ㆍ집행간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근로기준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4건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 또는 교부된 조사 대상(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통지된 경우에는 변…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4.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5.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6.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3건
제114조(조정부)
제114조(조정부) ①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명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5.18,…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
제119조(감정)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②…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4조(의결권행사의 공시)
제114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법 제112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주주총회일부터 5일…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1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인 경우 가. 특정금전신탁…
산림조합법 법률 · 4건
제108조(사업)
…위한 사업 차.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카.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2. 임업경제사업 가. 중앙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이용ㆍ판매, 시설물 조성 …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0.3.24>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
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 후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회는 정부로부…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임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항공안전법 법률 · 5건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17세 미만인 사람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③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12조 및 제114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의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113조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할 때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
제134조(청문)
…의 취소 20.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의 취소 21. 제1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22. 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14조제1항에 따른 조종교육증…
상표법 법률 ·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3건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代位)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2조(재판의 누락)
…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