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제2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2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4>
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
…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17.1.31>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제2조(정의)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경계점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이하 "기초측량…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려…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6조(정의)
….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제7조(납세의무자 등)
…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제104조(정의)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③ 법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2018.2.13, 2020.10.8, 2022.1.21>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9조(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8>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현황도면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임야도,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제16조(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
제34조(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
…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단독주택 2.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단독…
제44조(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공동주택 2.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공동…
제58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2.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제67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2.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제10조의3(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26> 1.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제11조(준공검사)
…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 2017.12.26, 2020.4.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제26조(허용 오차)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농지의 범위)
… 2009.12.14, 2015.6.1, 2016.1.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제60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지역등 안에 포함된 농지의 면적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 분할을 위한 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 2. 해당 지역등 안에 포함된 농지의 …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2.5.9>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가족관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는 신고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점용허가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1.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2. 「하…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의 지정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56조(상대보전지역)
…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 6.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
제360조(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제35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하는 택지형의 토지분할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도조례로…
제409조(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제409조(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
수도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3, 2017.4.18, 2019.12.10>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6.3>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이하 "지적측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4.3.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하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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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5. 삭제<2014.6.3>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3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4…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ㆍ제5항,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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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
제17조(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4.…
제22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제22조의3(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