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한 차입금 2. 제1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4조(시행자 지정신청 등)
…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19조(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치도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6.1.27, 2016.12.30, 2022.1.21>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사업의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2건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바.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사. 묘지 조성 및 공정…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0.9.1> 나.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다.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라.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마.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7.10.31> ②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 나. 부동산업 다. 일반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그 밖의 자금지원(이하 이 항에서 "프로젝트금융"이라 한다)을 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 4의3. 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등을 모아 일시적인 단체…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 <개정 2021.2.9> 1.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이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 …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한국은행법 법률 · 2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
제2조(정의)
…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 협조 및 정보교환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금융정보분석원은 …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9.1.15> …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
제7조(신고)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 등 처분,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
제15조의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의 법령(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