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제12조(표준규약)
…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관리단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11. 제10호 외에 관리단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개정 2016.5.29> 1.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위원 또는 임직원 2. 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또는 운영요원 3. 행사 공연자 등 대회에 참가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 ③ 대회의 경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11, 2026.2.27>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4.2.29>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
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각각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해외건설자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5.6.30> ③ 법 제104조의33제1항제4호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상 가액 6.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 경비 및 경영수준 진단ㆍ컨설팅 비용 ⑪영 별표 6 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택권을 부여받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
제15조(가업상속)
…및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제80조(가산세 등)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6건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1. 미성년자(대표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처분에 관…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
제136조(벌칙)
…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7. 제39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72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
제138조(벌칙)
…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의2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3건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 사람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임직원 2.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제5…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력이 5년 이상인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
제64조(구성)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ㆍ건축학ㆍ…
제67조(위원의 대리 출석)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건축법 법률 · 2건
농지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3건
제2조(정의)
…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제7조(발기인)
…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해당 법인이사 소속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법인이…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사람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 4.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0조(거래의 제한)
…9, 2019.8.20, 2023.8.16>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 2. 주요주주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
제33조(임직원의 행위준칙)
제33조(임직원의 행위준칙)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를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제공하기로 …
제34조(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4조(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제36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자산보관기관은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
제39조(감독ㆍ조사 등)
….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는 조치 2.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0조(변경인가 등)
…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것 3. 최근 3년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는 자"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
제12조의2(감독이사의 자격)
…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관계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6조(임직원의 행위준칙)
제36조(임직원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
제39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제39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산보관기관의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
제46조(준법감시인)
… 자산관리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성실히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준법감…
제47조의2(협회의 정관)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회비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협회는 제1항제1호…
제47조의3(협회의 업무)
…동산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등에 대한 교육 2. 부동산투자회사등 임직원의 준법의식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3건
제6조(정관)
…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1. 계…
제21조(비밀누설금지)
제21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
제60조(감독)
…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퇴사한 공사의 임직원이 재임 중이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공사의 사장에게 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1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① 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개발업자등은 …
제20조(금지행위)
…제1항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준용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제22조(시정조치)
제22조(시정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
제24조(영업정지 등)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록취소 등의 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목적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8.19, 2021.2.…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3건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1건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정기적 점검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0조(투자권유준칙)
…(투자권유준칙)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②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
제97조(계약의 체결)
…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98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역외투자자문업자 …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8조…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도 방지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제198조(법인이사)
…다. ④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통보된 자가 그…
제199조(감독이사)
…. 그 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자 7.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제54조는 감독이사에게 준용한다.
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로 정하는 경우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거래하는 행위(사원 전…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63조(채권평가회사)
… 정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액이 각각 100분의 10 이하일 것 4.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87조(정관)
…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01조(임원 등)
…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⑤ 예탁결제원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23조의9(임원 등)
…조의9(임원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임원은 청산대상업자의 임직원 외의 사람이어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27조(임원 등)
제327조(임원 등) ① 증권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외의 자이어야 한다.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③ 증권금융회…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② 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제335조의9(독립성ㆍ공정성)
제335조의9(독립성ㆍ공정성)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35조의14(준용규정)
…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259조…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41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7조(준용규정)
…용규정) 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제64조 및 제416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제384조(감사위원회)
… <신설 2015.7.31> 1. 거래소의 주요주주 2.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거래소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5.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6. 제403조…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3.5.28>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423조(청문)
… 3. 제323조의20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4. 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5. 제335조의15제3항 또는 제4항에…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17.4.18> ④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08.2.29, 2017.4.18>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
제449조(과태료)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