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91조(업무의 위탁)
…"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 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024.6.1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
관광진흥법 법률 · 4건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회…
제35조(등록취소 등)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제77조(청문)
… 취소 2. 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4.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5. 제5…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경우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
제69조의2(결격 사유)
…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0.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
제92조(벌칙)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14. 제7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제54조(결격사유)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으로, "제53조"는 "제65조의2"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로 본다.
제76조(수수료)
…조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신청하는 자 14.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 15.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자 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제8조(결격사유)
… 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6건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2023.7.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간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7.7.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등록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2022.6.10> 1. 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기간통신…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1.5.19, 2013.3.23…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15.12.29>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
제14조(사업의 승계)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제63조(수수료)
…3, 2020.4.7>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의 신청 2.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3. 제21조의2제1…
제64조(권한의 위임)
…설 2022.1.18>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5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제11조의2(결격사유)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자로 한다. <개정 2016.1.6>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⑤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단체에 관하…
제17조(수수료)
…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전점검 3.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5.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6.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등록기준)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2. 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같은 표 제2호사목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은 제외한다): 2020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 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7건
제5조(면허 등의 기준)
…09.5.27, 2013.3.23, 2014.1.28>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ㆍ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
제5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 이상인 경우 5.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 <개정 2013.3.23>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제29조(등록기준)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
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①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운송플랫폼 이용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플랫폼중개사업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3건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등록 등의 제한)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해당 호의 가목의 사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및 폐업의 신고)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
해운법 법률 · 5건
제24조(사업의 등록)
제24조(사업의 등록) ①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외항 정기 화물운…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①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
제33조(사업의 등록)
제33조(사업의 등록) ①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4건
제22조(청문)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6. 제34조의10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제34조의5(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
제34조의5(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
제34조의8(플랫폼이용약관)
…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③ 운송플랫폼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 플랫폼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플랫폼이용약관을 신고한 것…
제34조의10(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34조의10(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방송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제7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4. 제4조제2항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37조(권한의 위임)
…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1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38조(권한의 위탁)
…요금의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마.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ㆍ말소신고 수리 바.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수리 10. 법 제8…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35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1건
제1조(목적)
…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5조(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2.24> ② 삭제 <2014.12.30> ③ 시ㆍ도지사는…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2015.12.22, 2018.2.21, 2020.6.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21> ③ 공사업자가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라도 제1항에 따라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는 그를 공사업자로 본다. ④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제42조(회원의 자격)
제42조(회원의 자격)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22, 2025.1.3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2014.12.30> 3. 삭제<2014.12.30> 4.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인정 및 자격증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1의3. 삭제<2014.12.30> 1의4.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공사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공사업의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공사업의 등록을 취…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22>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③ 특별자치시…
제73조(수수료)
…4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ㆍ점검 및 …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대한 표지 부착에 관한 사무 7. 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76조의11에 따른 냉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전파법 법률 · 1건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기공사업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발주자(發注者)"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
제4조(공사업의 등록)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
제5조(결격사유)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9.4.2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제28조(등록취소 등)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受理) 3.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제35조(수수료)
…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제43조(벌칙)
…4.2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
제46조(과태료)
…정 2013.12.30, 2025.10.1>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②법 제24조에서 "등록한 사항에 …
제66조의3(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제68조(사업등록 등의 통보)
제68조(사업등록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제85조(회원의 자격)
제85조(회원의 자격) ①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한 자(제57조에 따른 연명등록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
제95조(전산처리업무)
…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11.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12.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13.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14. 법 제28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