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4조(총수입금액 불산입)
…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2.11> ②법 제26조제3항에서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란 각 과세기간의…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2.11>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해당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받는 어선ㆍ어구(漁具)의 개조 비용 및 출어 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어업자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0.2.11> <img src="http://www.law.go…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법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이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2023.7.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5.5.18> ⑥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6.6.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 촉진 및 첨단투자지…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2019.12.10> ⑩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9.12.10>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4.12, 2020.1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3. 제45조의22에 따른 차입금 4. 제45조의27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
제45조의26(출연 및 보조금)
제45조의26(출연 및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1건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2.24, 2020.12.29> 1.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6.8, 2023.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流用)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자 2.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의 출연 3.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반환 계획 및 보조금 반환 의무자 4.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해산인가의 신청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2.29, 2023.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6.8, 2023.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제33조 및 제33조의4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 및 위생관리…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 <개정 2023.12.26>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
제54조(벌칙)
…2.26, 2025.1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5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158조(특별개발우대사업)
…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
제164조(자금지원 등)
…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2조(자금의 조달)
…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
제210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공자와 고령자를 채용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제236조제4항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3건
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
…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44조(기금의 재원)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5. 「초지법」…
제47조(기금의 용도)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제7조의2(부기등기 등)
제7조의2(부기등기 등) ①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1. …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 지원 등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관한 사항 7.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ㆍ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
제27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3건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
제38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4.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5.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제42조(보조금 등)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3건
제4조(국제협력증진)
…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협력사업의 내용, 지원대상기관 및 지원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 충당한다. <개정 2011.7.25>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
제62조(준용규정)
…1> ②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7건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출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고ㆍ제출받거나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중 제27조, 제38조, 제241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제96조에 따른…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중 "연구개발비…
저작권법 법률 · 1건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2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1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제61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제6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제6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원…
제64조(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제64조(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64조의3(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 지정)
…」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8건
제50조(재정 지원)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4.1.28, 2017.10…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수…
제79조(보고ㆍ검사 등)
…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에 따른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78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
제85조(면허취소 등)
…아니하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2의6.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3. 1년에 3회 이상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
제90조(벌칙)
…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