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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건축법 법률 · 1건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제7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 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내부통제기준) … 또는 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원 또는 직원의 증권거래 명세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준법감시인의 임면(任…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의12(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제15조의12(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43조(검사 및 처분)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제53조(검사 및 조치)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①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 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9조의7(보고 등) 제49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수도법 법률 · 1건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3조(그 밖의 보고 등) 제93조(그 밖의 보고 등) 관리인은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그 밖에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시일 및 법…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82조(검사ㆍ보고 등) 제82조(검사ㆍ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의 설비상황ㆍ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ㆍ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예비입주자의 공개ㆍ선정 및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2건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의 절차 및 이행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025.10.1> ⑤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2025.10.1>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관세법 법률 · 2건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 제71조(보고 등) 제71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보고 등) 제26조(보고 등) ① 삭제 <2020.2.11>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20.2.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제25조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1조(보고 등) 제61조(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5.10.1>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감독ㆍ검사 등) …른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본질적 업무(법 제4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 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0.3.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위탁의 보고 등의 서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0> ⑦ 법 제43조제2항제…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의 기준 및 신용공여의 현황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18>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의 파악…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수증권의 보관, 국내 대리인의 선임,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 제238조(해산의 보고 등) 제238조(해산의 보고 등) ①청산인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2. 청산인의…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준가격의 변경에 관한 절차, 변경사실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3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기피한 경우 5.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가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업을 하는 경우에 감독상 필요한 신고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 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고에 관한 사무 23.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3의2. 법 제180조의2 또는 제180조의3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무 23의3. 법 제182조에 따른 투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3조(보고 등) 제73조(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7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 제61조, 제92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제166조(과태료)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1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사람 12. 제132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13. 제132조제8항에 …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96조(국회 보고 등) 제96조(국회 보고 등) 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18조의3(보고 등) 제18조의3(보고 등) 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ㆍ운영현황, 사업실적 등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과 제6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82조(미환급보증금의 처리) …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①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管理計算)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

식품위생법 법률 · 4건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23> ③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ㆍ회수계획ㆍ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41조(보고 등) 제41조(보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114조(보고 등) 제114조(보고 등)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108조(보고 등) 제108조(보고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제17조(보고 등)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제16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관리방안 및 적정한 개선비용을 제시할 것 5. 그 밖에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보고 등) 제42조(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취지와 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시ㆍ…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5조(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제25조(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20조(보고 등)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49조(보고 등) 제49조(보고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공공도서관 또는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② 지…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② 제1항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의6(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25조의6(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철도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13조(보고 등) 제13조(보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약사법 법률 · 1건

제37조의3(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 또는 한약사를 두고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수의사를 두고 시판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자금을 사용하거나 회수 후 재사용하여 취…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2건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선박의 운항거리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51조(조사ㆍ보고 등) 제51조(조사ㆍ보고 등)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

유료도로법 법률 · 1건

제23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23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시설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검사ㆍ보고 등) 제26조(검사ㆍ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시켜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개최ㆍ심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파법 법률 · 1건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①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국적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2. 차량의 최초출발지ㆍ경…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57조(조사ㆍ보고 등) 제57조(조사ㆍ보고 등) ① 인사혁신처장(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8조에서 같다)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①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3건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래내역서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5의2.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의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ㆍ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상 축산물, 회수ㆍ폐기의 계획, 회수ㆍ폐기의 절차 및 회수ㆍ폐기의 결과 보고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2.3> 제31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31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축산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는 현금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금망실보고서를 지체없이 소속 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42조(보고 등) 제42조(보고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연구원의 인건비 2. 해당 … 제27조(업무의 위탁) …3.23, 2017.7.26>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6.1.2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

재해구호법 법률 · 2건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물자등의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1항에 따라 충당된 의연금은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