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1.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을…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에의 적합 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2020.2.18, 2020.6.9> 1.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신고가 있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있으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등록요건의…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④ 상속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상속신고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7.5.8>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변경사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8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7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6.4.29> 1. 제4조제1항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7건
제19조(등록의 신청 등)
…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18조제2항의 금융투자업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29>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제5호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10.3.12>
제53조(검사 및 조치)
…개정 2008.2.29, 2020.3.24> 1. 제51조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
제117조의4(등록)
…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2008.2.29,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이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일 것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
제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니 된다. <개정 2021.4.20> 1. 제2항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기관전용 …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4.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94조제2항제7…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
제263조(채권평가회사)
…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경우 2.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9조제2항에 …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65조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 또는 제20조ㆍ제117조의4제8항 및 제249조의3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하수도법 법률 · 4건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常勤)하지 아니할 경우 5. 제19조…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0조의2제4항…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 12. 제51조제1항ㆍ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13.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ㆍ규격ㆍ재질ㆍ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 ③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인력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개정 2011.3.29, 2026.6.16>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제67조(보고ㆍ검사 등)
…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영림단 구성인원 또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자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7건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23조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험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정…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신청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확인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제118조의4(등록요건)
제118조의4(등록요건) ① 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와…
제118조의5(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17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법 제18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2016.7.28, 2020.5.26, …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내용이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 <개정 2021.10.21> ⑪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49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
제277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제28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
제350조(등록요건)
제350조(등록요건) ① 법 제36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2. 정전ㆍ…
제351조(등록절차 등)
…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36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의개서대행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장외거래: 2015년 1월 1일 11. 제20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2015년 1월 1일 12. 제223조에 따른 승인이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2015년 1월 1일 13. 삭제<2021.3.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외이주법 법률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6건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2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
제10조의8(과징금)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업의 등록 등)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11조(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假…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제5항…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 제3…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을 한 경우 2. 제50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1조 또는 제6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0조제6항에 따라 투…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밖에 공모벤처투자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
제72조(보고와 검사)
…9조, 제12조, 제24조, 제37조, 제5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8조, 제51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투자의무 준수여부의 확…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9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등록의 신청 등)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의2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2항 후단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
제19조의4(등록요건의 유지)
제19조의4(등록요건의 유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제7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
제19조의5(등록의 직권취소)
…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4를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2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방송법 법률 · 3건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 2025.10.1> 1.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가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①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
제99조(시정명령등)
…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승인조건ㆍ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ㆍ전송망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4건
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를…
제18조(조건부 등록)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
제22조(과징금)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3건
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2. 등록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록을 한 경우 3.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한 등록을 한 경우 3. 제4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1년간 계속하여 제4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등록후…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어선법 법률 · 1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한 사람 ⑤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제48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록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동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기…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
제69조(과태료)
…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자 3.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④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