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2008.3.28,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사업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에 참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 위반한 경우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132조…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

주택법 법률 · 1건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건축법 법률 · 1건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삭제<2019.4.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항 7.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을 요청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자문 등) … 2021.7.20> ③ 협회는 국가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의 관리ㆍ감독ㆍ의뢰 등과 관련한 업무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전자…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기준과 절차, 감리자의 선정기준 및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73조(감독 등) …(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2> ⑦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 나. 제59조의11에 따른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다. 제59조의12에 따른 규제특례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제59조의11(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시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를 시작…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연합회) …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5. 조합등의 업무수행 관리ㆍ감독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①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에 따라 설치예산의 집행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7.…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대통령령…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도록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 된다. 이 경우 사전승낙의 요건 및 기준에는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④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수사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을 조사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인정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ㆍ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

의료법 법률 · 1건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역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기록을 유지할 것 3.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탁자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이 가능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업무위탁에 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3건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에 대한 지원 18. 제27조의2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 19.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4호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대상 공공건축물의 통보,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사후관리 …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기간에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 조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6. 「항공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6.3.31> ③ 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①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ㆍ시설 유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결합전문…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제2호…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5.9.23> 1. 국내대리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 2. 다음 각 목의 …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 현황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전송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한 사항: 2026년 1월 1일 9. 제29조의4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10.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자의 범위…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의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제2항을 준용한다.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건축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거나 공항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7조(공사의 관리) …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 제117조(업무의 위탁) …. 법 제6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과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지원 업무 16.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8건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3(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28조의13(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9.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과태료) …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4.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 1. 제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2건

제32조(에너지진단 등) …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2.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의2.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의3. 제36조의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3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체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계획 7.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9.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10.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11. 산학연 간 연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⑤ 이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에서 게임물이 유통 또는 이… 제48조(과태료) …을 지정한 자 3.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교육 또는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19, 20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의2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실증특례에 관한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제7조(사업) …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의 지원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통상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44조(관리ㆍ감독) 제44조(관리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2조의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제22조의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

선원법 법률 · 1건

제56조의2(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해당 구성기업의 종업원(시간제 종업원을 포함한다) 2. 해당 구성기업의 관리ㆍ감독 아래 해당 구성기업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자연인인 독립 계약자(인력공급회사에 고용된 자를 포함하되, 해당 구성기업에 재화 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52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행정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② 제51조의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2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거나 공간정보사업자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지방회계법 법률 · 1건

제51조(내부통제) … 따른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ㆍ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17조(사업) …조사ㆍ측량, 시험ㆍ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ㆍ감독ㆍ감리 22.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2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⑨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ㆍ감독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 선발 취소 허가 3.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3조(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ㆍ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ㆍ감독 3.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통합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2건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1> 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ㆍ감독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