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②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6.10…
제140조(과태료)
…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 3.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양해각서 및 매매계약의 체결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 시장조사, 감정평가 및 재무분석 …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2.21> 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 …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보관기관의 상호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3건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제704조(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제704조(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①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5조(파생상품)
…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ㆍ차감 및 결제방법ㆍ결제책임 등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제97조(계약의 체결)
제97조(계약의 체결)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집합투자업자 및 신…
제393조(업무규정)
…한 사항 2. 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녹지활용계약)
…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
제13조(녹화계약)
…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3.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②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업을 경영하는 행위 2.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3.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시장의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 <2020.3.24> ② 삭제 <2020.3.24>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 1.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 다. 매매에 관한 청약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라. 증권의 인수…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정한 매매체결대상상품 나. 의결권이 없는 상장주권 다. 그 밖에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실적이 낮은 매매체결대상상품 등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 2. 거래참가자…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8의2. 환매조건부매매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의 거래. 이 경우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
제98조(계약의 체결)
제98조(계약의 체결) ①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용하는 경우 6.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7.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②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7.5, 2013.8.27, 2024.1.9, 2026.6.30> 1…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개정 2012.6.29, 2013.8.27>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나 신용평가의 독립성ㆍ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4건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각각 "제23조의6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로 본다.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해운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35조(업무)
…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제82조(업무)
…및 연구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6. 조합원에 대한 복지 후생 사업 7. 기술 개발, 신…
제93조(업무)
…조합에 관한 조사 연구 9.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10.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11. 국가, 지방자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4건
제36조(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제36조(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
제40조(경영의 위탁)
…한다. <신설 2014.5.28>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우 해당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제70조(과태료)
…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18의3.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1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
제87조(종합계약)
제87조(종합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의 중지"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18조에 따른 의견 접수 후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
제47조의2(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이하 이 조에서 "시범특례"라 한다)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
제71조(종합계약)
제71조(종합계약)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8.2.29, 2…
제72조(공동계약)
제72조(공동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조의2(청렴서약제)
…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에 관…
제28조(종합계약 등)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제29조(공동계약)
…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5.22>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2>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