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2020.12.31, 2023.3.14>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7.12.29, 2020.12.31> ⑤ 법 제41조제8항 각…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0.12.31>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0.12.31>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0.12.31>
주택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341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015.7.31> ③ 거래소의 임원은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8>
제449조(과태료)
…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제284조,…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ㆍ연구원 또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ㆍ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보고 등)
…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휴직ㆍ겸임 및 겸직허가 실적, 실험실공장 설치승인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2020.2.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6.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6. 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
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 이루어질 것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루어질 것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3.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으로 이루어질 것 2.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3.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 채…
제333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6. 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제기준을 마련할 것 2.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에 정보의 제공, 임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이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체계를 갖출 것 가. 법 제402조…
감사원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은행법 법률 · 3건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제41조(겸직 제한)
제41조(겸직 제한)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감사의 해임, 겸직 제한,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2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상근 임원ㆍ직원과 …
제62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62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상근 이사는 해당 조합 외의 다른 …
제123조(임원의 선임)
…이나 연합회의 회장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0.6.8, 2018.3.13> ②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