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3건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의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51조(과태료)
…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그…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기회발전특구에서 그 사…
건축법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5조(업무개선명령)
제35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 운영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에게 업무의 …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벌칙)
…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3.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4건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절차 ③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제35조(등록취소 등)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 및 시설ㆍ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④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
제83조(벌칙)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9.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35조제1항제19호를 위반한 자 11.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제84조(벌칙)
… 자 5. 제35조제1항제20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내린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5의3.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하수도법 법률 · 4건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44조(분뇨의 재활용)
…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1.1.5>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시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
제77조(벌칙)
… 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 10.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7건
제33조(개선명령)
제33조(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업정지명령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
제37조(과징금 처분)
…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③제1항에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후에…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제92조(벌칙)
…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 제…
물환경보전법 법률 · 8건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은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
제40조(조업정지명령)
제40조(조업정지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6개월 이내…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 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
제43조(과징금 처분)
…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③ 기후에너…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고 인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1.4.13,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
수도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고 없이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8.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
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 및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4조(과태료)
…용 화물ㆍ특수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의4.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8조(허가취소 등)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ㆍ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3.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처리금지명령…
제50조(벌칙)
…리시설설치ㆍ운영자 및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로서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8.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에…
제51조(벌칙)
…자 또는 그의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5건
제15조(개선명령)
제15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조업정지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58조(벌칙)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3건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0.7.23,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
제65조(벌칙)
…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0.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2. 항…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초경량비…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한 업무 13의2.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13의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14.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6건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노선폐지(路線廢止)나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 …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3조의…
제66조(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66조(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78조(협의ㆍ조정 등)
…8조(협의ㆍ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제79조(보고ㆍ검사 등)
…33조, 제44조, 제49조의7, 제49조의14, 제49조의21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제85조(면허취소 등)
…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ㆍ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1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25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제94조(과태료)
… 자 4. 제66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7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의5(개선명령)
제16조의5(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 11. 제16조의6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70조(벌칙)
…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를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4건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1.…
제24조(확인점검)
…13.3.23, 2025.10.1> 1.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57조(벌칙)
…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3건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7.30,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평…
제34조(개선명령)
제34조(개선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78조(과태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39조(개선기간 등)
제39조(개선기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 나.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개선명령 기간 …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을 말한다)부터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개선완료일 2.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상태…
제81조(권한의 위임)
…경허가 3.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
제11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제7조제2항의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
제28조(과태료)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
악취방지법 법률 · 3건
제10조(개선명령)
제10조(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
제11조(조업정지명령)
제11조(조업정지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
제28조(벌칙)
…개정 2014.3.24, 2023.3.28>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8조제4항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4건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⑨ 운송사업자…
제13조(개선명령)
제13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제31조(개선명령)
제31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송…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의9(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4조의9(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플랫폼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6제1항에 …
제34조의10(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9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10.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
제51조(공제사업)
…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제5항,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51조의8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의10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4. 제1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제28조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2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
제67조(벌칙)
…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3의2. 제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제70조(과태료)
… 2. 제51조의8(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1조의9(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철도법 법률 · 3건
제37조(면허의 취소 등)
…지난 후에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9조의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제39조(사업개선명령)
제39조(사업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및 도시철…
제47조(벌칙)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도시철도차량 …
지하수법 법률 · 1건
방송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5.6> 1. 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
제37조(권한의 위임)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파.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66조에 따른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11의2. 삭제<2026.4.7> 12. 법 제85…
제48조(과징금의 용도)
… 운행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한 노선 2.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 등(이하 "벽지노선등"이라 한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 4. 그 밖의 수익성이 …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2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3건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
제22조(과태료)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