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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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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문제 · 49/67쪽

#15192 부동산공법 · 토지거래의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15521 부동산공법 · 토지거래의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5850 부동산공법 · 토지거래의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179 부동산공법 · 토지거래의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16509 부동산공법 · 토지거래의 허가 등 · OX 문제 보기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5016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OX 문제 보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5017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OX 문제 보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018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019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OX 문제 보기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15127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OX 문제 보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5455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5784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OX 문제 보기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16113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OX 문제 보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6443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OX 문제 보기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15196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15197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15258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5310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15371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15372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15525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15526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15588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5638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5700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15701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15854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15855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15916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15967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OX 문제 보기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