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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의 허가 등 OX #1519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도시지역 외 임야는 1,000㎡ 이하 허가 불요.
문장O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① 2호.

토지거래허가 문제가 '광역도시계획' 분류에 들어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지역매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