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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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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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도시지역 외 지역·자연녹지 등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
문장X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4조① 단서·시행령 제6조① 3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