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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의 허가 등 OX #15521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시·도지사의 허가구역 지정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장X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②.
해설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견청취 X)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