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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OX #15854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부분 준공검사 가능.
문장O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법 제50조④.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도시개발사업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