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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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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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동의 불요.
문장X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도시개발법 제4조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