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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OX #15371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준공검사 후 60일 이내에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한다(신청 ×).
문장X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 제40조④·시행령 제65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환지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