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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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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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수용·사용은 토지보상법 준용.
문장X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법 제22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