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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의 허가 등 OX #16179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시도지사.
문장X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ㆍ도지사가(둘 이상 시ㆍ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