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수용권자는 시행자(지정권자 ×).
문장X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법 제22조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도시개발사업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아니므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