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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OX #15588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지정권자 시행자는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내 환지처분.
문장O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 제40조④·시행령 제65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환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