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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의 허가 등 OX #16509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허가 처분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문장X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3조①.
해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