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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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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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토지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 포함.
문장X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국공유지를 포함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④ 1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