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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의 허가 등 OX #15850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
문장X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⑤.
해설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