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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OX #15967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임차권자등도 공람기간에 의견서 제출 가능.
문장O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 제29조③④.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환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