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문제 #9659

부동산세법 취득세 #9659

다음 중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개수ㆍ공유수면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공유수면법제2조 4호정의 공유수면법제46조①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2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지방세법제7조②납세의무자 등

정답
3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제7조②납세의무자 등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제7조④납세의무자 등
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제7조⑫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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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차량·기계장비·항공기·주문 건조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취득으로 봄(지방세법 제7조② 단서)

다음 중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개수ㆍ공유수면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6조 1호.
②X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한다~~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② 단서.
③O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②.
④O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④.
⑤O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⑫.

취득 정의(제6조 1호), 사실상 취득(제7조②), 지목변경 간주취득(④), 부담부증여 채무액 유상(⑫).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②

③

④

⑤

②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해설	②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본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