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세법 취득세 짝 맞추기

취득세 중과 유형과 세율

2차 · 부동산세법 ★★★ 항목 6 출제 문제 16 조회 1 · 연습 0

과밀억제권역 본점·주사무소 신·증축, 공장 신·증설⇄표준세율 + 2% × 2

대도시 법인 설립·지점 설치·전입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표준세율 × 3 − 2% × 2

사치성 재산(골고오선)⇄표준세율 + 2% × 4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비조정 3주택⇄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 법인 주택⇄12%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무상취득⇄12%

제13조·제13조의2. 중과기준세율 2%. 과밀억제권역 본점·공장 +4%p,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후 5년 내 취득 ×3−4%p, 사치성 +8%p, 주택 다주택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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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하나씩

왼쪽	오른쪽	설명
과밀억제권역 본점·주사무소 신·증축, 공장 신·증설	표준세율 + 2% × 2	+4%p
대도시 법인 설립·지점 설치·전입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 3 − 2% × 2	주택은 12%
사치성 재산(골고오선)	표준세율 + 2% × 4	+8%p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비조정 3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 법인 주택	12%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무상취득	12%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는 3.5%

근거 조문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관련 용어

취득세 세율중과기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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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세법다음은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세법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세법다음 취득세 표준세율에 4%를 더하여 중과세하는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세법다음은 취득세의 중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제21회 31번「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2%의 4배를 합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다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세법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설립ㆍ전입ㆍ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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