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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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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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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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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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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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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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2.7.1.(157),1399]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4(1)민,91;공2006.6.1.(251),85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집42(1)민,208;공1994.5.15.(968),1297]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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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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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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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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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② 원칙적으로 합유지분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고, 잔존자의 합유가 된다.

③ 최근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을 합리적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하는 현물분할도 허용된다.

⑤ 지분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물의 전부를 배타적,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분과반에 미달하는 다른 공유자는 목적물 전체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