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 각론 두문자

매도인의 담보책임 6종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항목 6 출제 문제 13 조회 1 · 연습 0
전 전부 타인의 권리(제570조)
일 일부 타인의 권리(제572조)
수 수량부족·일부멸실(제574조)
용 용익권 등 제한물권(제575조)
저 저당권·전세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제576조)
물 물건의 하자(제580조)
연상 문장

전일수용저물 — 전일(前日)에 수용(受容)하고 저물(저물다)

권리 하자 5 + 물건 하자 1. 악의 매수인도 보호되는 것: 전부타인(해제), 일부타인(감액), 저당권 실행(해제·배상).

항목 하나씩

글자내용설명
전 전부 타인의 권리(제570조) 선의: 해제·배상 / 악의: 해제, 기간 제한 없음
일 일부 타인의 권리(제572조) 선의: 감액·해제·배상 / 악의: 감액, 안 날·계약일 1년
수 수량부족·일부멸실(제574조) 선의만, 안 날 1년
용 용익권 등 제한물권(제575조) 선의만, 안 날 1년
저 저당권·전세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제576조) 선악 불문 해제·배상
물 물건의 하자(제580조) 선의·무과실, 안 날 6개월, 경매 ×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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