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계약의 소급적 소멸
원
원상회복의무(쌍방 동시이행)
삼
제3자의 권리 보호
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연상 문장
소원삼손 — 소원(所願)은 삼손
제548·551조. 금전 반환 시 받은 날부터 이자, 제3자 보호(해제 전 등기 갖춘 자, 해제 후 말소 전 선의 제3자).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소 | 계약의 소급적 소멸 | 해지는 장래효 |
| 원 | 원상회복의무(쌍방 동시이행) |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 |
| 삼 | 제3자의 권리 보호 | 해제 전 대항요건 갖춘 자, 해제 후 선의 취득자 |
| 손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해제와 별개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38문제 중 8
민법 및 민사특별법취소와 해제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민법 및 민사특별법계약금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민법 및 민사특별법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제34회 32번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제34회 2번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제29회 6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제22회 34번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 및 민사특별법조건의 성부의 확정 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