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