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인가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