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