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제2장 점유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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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9702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29회 · #13168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22회 · #9023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23회 · #882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6545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5627악의의 점유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5480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 #14964자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훼손, 멸실 된 경우에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34회 · #14161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33회 · #1396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31회 · #1356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28회 · #1296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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