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건물 소유자

‘을’-임차인

‘갑’과 ‘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가지 않음

‘을’은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계속 점유

‘을’ 점유 중 X 부동산 이 일부 멸실됨

그 이후

‘갑’의 소송으로 주택을 인도하게 됨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인도 받으면서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함

‘을’의 항변

자신은 선의점유자 이기 때문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받아라!!!

‘갑’이 ‘을’에게 다시 물어 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란 어떤 것인데 그대로 받으라고 하느냐???

‘을’ 예를 들어 줌

자동차 트렁크가 찌그러져 있으면 찌그러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한다.

‘갑’이 다신 ‘을’에게 물어봄

너 자주점유냐?

아니 나 타주점유인데!!!

그러면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모르니???

2

근거조문/이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악의 점유자-점유할 본권이 없음을 알고 점유한 자

선의 점유자-점유할 본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자

자주점유자-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자

타주점유자-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한자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조문 그대로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