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제2장 점유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

제197조(점유의 태양)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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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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