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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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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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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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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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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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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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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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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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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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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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③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전책임을 배상해야 한다.

④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등기는 말소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