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
2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
3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4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
5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악의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X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제202조. -
②O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①.
-
③X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허여할 수 없다.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있다. -
④X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인정되지 않는다.제548조. -
⑤X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제201조③.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취득할 수 없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