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OX #15480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선의라도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문장O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제202조.
해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