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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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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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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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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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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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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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제24조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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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제24조②. -
②O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제25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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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제2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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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제26조의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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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25조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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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②번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O)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③번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O)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④번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O)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⑤번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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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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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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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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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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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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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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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①번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X - 틀림)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관리인이 반드시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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