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2조(강행규정)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7절 임대차

제652조(강행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2단)

이 법령제627조이 법령제628조이 법령제631조이 법령제635조이 법령제638조이 법령제640조이 법령제641조이 법령제643조이 법령제644조이 법령제645조이 법령제646조이 법령제6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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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6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11672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인 것은?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11369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인 것은?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36회 · #14583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문제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34회 · #14183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31회 · #13584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30회 · #13385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29회 · #13178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11697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11695甲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乙 소유의 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10733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10732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27회 · #10083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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