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두문자

용도구역 7종(현행)

2차 · 부동산공법 ★★★ 항목 7 출제 문제 11 조회 1 · 연습 0
개 개발제한구역
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시 시가화조정구역
수 수산자원보호구역
도 도시혁신구역
복 복합용도구역
입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연상 문장

개도시수 도복입 — 개도시(開都市)의 수도(首都)에 복입(復入)

개발제한(국토부장관)·도시자연공원(시도지사·대도시시장)·시가화조정(시도지사, 5~20년)·수산자원보호(해수부장관) + 2024년 도시혁신·복합용도·입체복합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폐지.

항목 하나씩

글자내용설명
개 개발제한구역 용어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법
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도시공원법
시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지사(국토부장관 가능), 5~20년, 만료 다음 날 실효
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
도 도시혁신구역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2024)
복 복합용도구역 2024
입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2021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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