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5년
무신고7년
사기·부정행위10년
상속·증여(부담부증여 포함) 원인 취득세 — 무신고·부정10년
국세 — 역외거래 부정15년
상속세·증여세 원칙10년(부정·무신고 15년)
지방세기본법 제38조·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기산일은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 다음 날, 그 밖은 성립일.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원칙 | 5년 | |
| 무신고 | 7년 | |
| 사기·부정행위 | 10년 | |
| 상속·증여(부담부증여 포함) 원인 취득세 — 무신고·부정 | 10년 | 명의신탁·과점주주 부정 포함 |
| 국세 — 역외거래 부정 | 15년 | |
| 상속세·증여세 원칙 | 10년(부정·무신고 15년) | 참고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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