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납부ㆍ충당되었을 때
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ㄷ
법인이 합병한 때
ㄹ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ㅁ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
1
1개
-
2
2개
-
3
3개정답
-
4
4개
-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납부의무 소멸 사유는 납부·충당·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지방세기본법 제37조) → ㄱ·ㄴ·ㄹ 3개; 합병·상속은 납세의무 승계(제41·42조)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O
납부ㆍ충당되었을 때제37조 1호.
-
ㄴO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제37조 3호.
-
ㄷX
법인이 합병한 때승계(제41조).
-
ㄹO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제37조 2호.
-
ㅁX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승계(제42조).
-
①—
1개틀림.
-
②—
2개틀림.
-
③정답
3개3개.
-
④—
4개틀림.
-
⑤—
5개틀림.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3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3개 |
2 | 해설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