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1
ㄴ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매매업·무등록자를 통한 의뢰·시세 조작은 모두 금지행위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제33조① 1호.
-
ㄴO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제33조① 2호.
-
ㄷO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제33조① 8호.
-
⑤정답
ㄱ, ㄴ, ㄷ전부 해당.
해설
⑤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⑤ ㄱ, ㄴ, ㄷ |
2 | 판례 |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3 | 솔루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