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의 대상이다.정답
-
2
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인이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
4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5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산업입지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의 대상이다.제3조① 2호·시행령 제3조③ 5호.
-
②X
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인이지방자치단체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조① 단서. -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조③. -
④X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떄에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⑥. -
⑤X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이다30일이다.제3조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
2 | 판례 | ② 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인이 지방자치단체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해야 한다. ④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떄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이다.30일이다. |
3 | 솔루션 |
|